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봉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0	발의연월일 : 2022. 10. 6. 발 의 자 : 이봉락·임지훈·김종배·임관만·김대중·박종혁·이명규·김재동·신영희·이오상·유경희·박창호·한민수·임춘원·김종득·이선옥·김용희·정해권·이용창·석정규·신충식·나상길·박판순·장성숙·신동섭·문세종·유승분·정종혁·김명주 의원(29명)

1. 제안이유

중․고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등의 체육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체육복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체육복 지원 신청 및 절차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체육복 지원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등의 체육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중 중학교ㆍ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학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중학교ㆍ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특수학교

2. “체육복”이란 학생들이 학교등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경우에 입는 단체복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체육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체육복 지원 신청 및 절차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체육복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3.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 등에 부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체육복 지원 범위 및 지원 금액에 따라 1명당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도 지원 횟수에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은 현물로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2.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입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신청, 지원 절차, 지원 범위 및 지원 금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체육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교육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복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체육복 지원은 2023학년도에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이나 전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관계법령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제8조(의무교육) □ 「초ㆍ중등교육법」 ○ 제2조(학교의 종류)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학교체육진흥법」 ○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제15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제9조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3.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5.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6.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7.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8.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9.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10.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취하여지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제3조제1항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 인천광역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등의 체육복 지원

2. 관련 조문

- 조례안 제4조 체육복 지원 신청 및 절차 등

3.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체육복 지원 부담 비율 : 교육청 100%

2) 조례 제정안 시행연도인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으로 함

3) 연도별 단가는 전년도 권고가격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1.7%)을 적용하여 추계함

나. 추계 결과

- 소요예산 : 15,046백만원

(단위: 백만원)

연도별	지원대상	지원액			비고 (단가)
		합계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15,046
2023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현재 초6, 중3 54,052명)	3,784	1,851	1,933	70,000원
2024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현재 초5, 중2 53,027명)	3,775	1,928	1,847	71,190원
2025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현재 초4, 중1 52,587명)	3,807	1,979	1,828	72,400원
2026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현재 초3․6 51,280명)	3,680	1,829	1,851	73,630원

다. 재원조달방안

1) 수입 : 보통교부금 100%

2) 지출 : 체육복 지원금 15,046백만원(4년간)

4.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 2023년)	2차년도 ( 2024년)	3차년도 ( 2025년)	4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보통교부금		3,784,000	3,775,000	3,807,000	3,680,000	15,046,000
세 출
체육복 지원금		3,784,000	3,775,000	3,807,000	3,680,000	15,046,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보통교부금	3,784,000	3,775,000	3,807,000	3,680,000	15,046,000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치단체전입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장 윤권구
연락처	032-420-8430